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9월부터 본격 시행

작성자
오로라
작성일
2020-06-09 11:04
조회
47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이달 9일 공포

[FPN 신희섭 기자] = 올해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3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5월 장정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하다 지난달 20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은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로 도급받은 후 이를 다시 저가로 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시설공사를 타 공종과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또 소방설계와 감리 분야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3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ㆍ소방공사감지라 지정(변경)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소방산업계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적정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품질시공이 가능해지고 소방시설의 안전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특히 하자 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신속한 보수가 가능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규명도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분리발주 시행으로 소방시설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이던 건설업체와의 관계도 수평ㆍ협업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 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 내용 중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되며 설계와 감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